메타버스가 연일 화제입니다. 페이스북은 사명을 메타로 변경하면서까지 가상세계 구축에 뛰어들었고 우리나라의 네이버는 제페토를, SK는 이프랜드 등을 선보이며 메타버스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빅테크 기업들의 거품이 어느정도 걷히고 있는 시점이기는 하지만 점차 시장 구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그리고 현재와 같은 온라인에서 메타버스 같은 가상세계로 옮겨갈 것이라는 예측은 조만간 현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우리 과기정통부가 11월 28일에 메타버스 세계를 구성하는 8대 윤리원칙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메타버스 라는 공간이 운용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가져야 하는 한가지 특징이 바로 "사용자 원칙 및 행동기준"인 만큼 금번 우리 정부의 8대 윤리원칙은 메타버스 운용의 근간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메타버스 활용 확산으로 이전에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다양한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왔습니다. 창조와 혁신 이면에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이슈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우려와 메타버스가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의 확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럼 메타버스의 3대 지향가치와 8대 윤리원칙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보시도록 할까요?
1. 메타버스 3대 지향가치
우리정부는 메타버스 이용자가 온전한 자아로서 가상세계 내에서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하며, 이들이 안전한 경험을 누릴수 있도록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침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또한 메타버스는 누구에게나 포용적인 공간으로서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며 지속가능하게 운영되어 미래세대에게도 이어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3개 가치를 선언하였습니다.
2. 메타버스 8대 윤리원칙
1. 진정성(Authenticity)
가상현실 속의 자아가 현실자아에 영향을 미칠수 있음을 고려하여 성실하고 진실하게 행동 하도록 세심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2. 자율성 (Autonomy)
메타버스 공간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외부의 압력에 기인하지 않고 스스로 메타버스 참여 여부 및 행동방식을 결정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개발 및 운영자는 이용자의 결정과정에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호혜성(Reciprocity)
메타버스 이용자 간 상호작용 과정에서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 행동해야 합니다.
4. 사생활 존중(Respect for Privacy)
가상세계 공간에서도 상대방의 사적영역을 침범하지 않아야 하며,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는 하지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운영자는 신고 방안을 마련해서 이용자의 사적영역이 침범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5. 공정성(Fairness)
자유롭게 창작물을 제작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하되, 어떠한 형태로든 기회의 차별이 없이 공정하게 기회가 제공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운영자는 창작물에 대한 보상 분배 과정을 투명하게 운용해야 하며, 사용자도 타인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6. 개인정보 보호(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개인정보 범위는 최소한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각종 개인정보인 생체정보나 활동 정보 등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7. 포용성(Inclusiveness)
인종, 성별, 국적, 정치나 종교적 신념 등 개인의 특성의 차이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누구에게나 포용적인 접근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8. 책임성(Responsibility for future)
혁신과 번영이 지금이 아닌 미래세대까지도 이어질수 있도록 노력하며, 메타버스가 지속가능하게 운영되고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상기에 제시된 내용은 모두 과기정통부 보도자료 (2022.11.28.)에서 발췌하였습니다. 해당보도 자료 및 별첨자료인 "메타버스 윤리원칙"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윤리원칙 발표 - 보도자료 | 브리핑룸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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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의 4가지 종류, 증강현실, 가상현실, 라이프로깅, 거울세계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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